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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콘텐츠분쟁위원회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식 출범에 앞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성낙인(61)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영상, 출판·음악·공연 및 기타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등을 거쳐 조정회의에 회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에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온라인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www.kcdrc.kr)도 운영한다. 또 콘텐츠 공정 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콘텐츠 공정 거래 법률 자문단’을 운영한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장재옥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 정해상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 조정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 강호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신창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김영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이상원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

- 최미나 청주대 교직과 교수

- 배금자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 박상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과 교수

-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 구성원 변호사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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